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1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2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2	[1]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3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4	...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5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6	...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대법원 2016도9367 판결의 판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7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8	... 사람이다. 공소외 2는 입원 중 2016. 2. 28. 사망하였다.피고인 1은 망...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9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9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10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10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
11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11	... 중부등기소 1971. 4. 19. 접수 제93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2)...,771,640원과 그중 10억 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12. 1.까지 연 5%, 그...
12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9367]
12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3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13	... 같은 등기소 1971. 4. 19. 접수 제93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6. 13.부터 20년을 역산한 1996. 6.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