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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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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32429 판결]

    [1]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에서 ‘협의체의 총인원수를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부분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생존한 종전이사만으로 전현직이사...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구합81476 판결]
    ...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4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80 전원재판부...
    5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ㆍ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
    6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
    7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
    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
    9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10 퇴교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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