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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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클린사업공급업체참여배제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를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등...
2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2	...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이상 대법원 2021. 12. 30... 존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3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3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甲은 관할...
4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4	...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2) 판단...
5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5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6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6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7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8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
9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10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0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
1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11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12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13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14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82]
14	...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등 참조).한편, 항고소송의...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다. 판단1) 관련...
15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80]
15	... 개별실적요율을 2015년도 및 2016년도2)에도 적용해 줄 것을 피고...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다. 구체적인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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