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2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3	...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이...
4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4	... 하는 것인데(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등 참조)... ○○발전소 2016년 풍산동 가 526 72,986,020 14,597,220 0 2017년...
5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5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6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
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7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
8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8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판결]
9	... 합계 245,073,180,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나) 관세법 제166조 제1항은,...
10	수용재결취소등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10	[1]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1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11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
1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234]
12	...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