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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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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
2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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