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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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1	[1]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
2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4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5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6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
7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
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8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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