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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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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1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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