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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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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104302 판결]
1	.... 8. 10.【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의...
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상고]
2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3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
4	부과고지사업자 조사부과 사전통지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193]
4	...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나)...
5	사업종류지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292]
5	....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 없다(대법원 2019. 2 .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6	산재보험가입자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29]
6	...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위법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참조).이처럼...
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234]
7	...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2) 구체적...
8	직장가입상실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433]
8	...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것이므로(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각자격상실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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