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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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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0조 제2호에서 ...
    2 지원금등추가징수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466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
    3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
    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및...
    5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 2015노2310호) 및 상고(대법원 2016도1303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2) 행정절차법...
    6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 위법하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7 조치명령무효확인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행정절차법...
    8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 행정청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외의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시설이 구 사회기...
    9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청문제도의 취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
    11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1]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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