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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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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 상고]
1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乙 및 미성년 자녀가, 甲과 乙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甲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2	소송구조 [대법원 2018. 8. 16. 자 2018무635 결정]
2	행정소송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에 관한 소명의 정도 및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
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 항소]
3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
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4	[1] 출입국관리법이 난민 인정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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