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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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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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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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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41844 판결 : 확정]
1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2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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