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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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2021구합84393]
1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
2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12899]
2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
3	원고의 가공경비가 시가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및 중복조사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9. 2021누10067]
3	(1심 판결과 같음)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4	... 하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과세원인 및...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5	동업전 기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5. 2019구합52515]
5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
6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 2019. 7. 25. 2019구합5248]
6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
7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2018구합23284]
7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8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2018구합22052]
8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
9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53617]
9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43205]
10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11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20668]
11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12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13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5누6010]
13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14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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