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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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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1구합358]
1	이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청인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여 제...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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