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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1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2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403 판결]
3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4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5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6	[1]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7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4. 10. 23. 2024구단10288]
7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8	통고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5. 2023누70062]
8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반과세분은 조세범칙행위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9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766]
9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
10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단52779]
10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
1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11	... 원고 회사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포탈세액을 602,916...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2023구단1570]
1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4. 2. 8. 2022구합58326]
1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1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65045 판결]
15	...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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