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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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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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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478 판결]
1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2	....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615호로 직원 채용 및... 원칙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3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3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때에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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