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울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구합5432 판결 : 항소]
1	甲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조사 및 여러 차례의 허가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동물복지 평가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 미흡 등 제출...
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3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3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30200 판결]
4	...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청이 처분...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특히...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5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6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8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8	...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9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9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
10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10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
1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11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
12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1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1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13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14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14	...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2) 구... 있다. ① 피고 광명시장이 2016. 7. 13.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15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두53389 판결]
15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