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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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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1	...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참조). 따라서...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2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3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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