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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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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2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
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3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4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4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
5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5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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