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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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5395]
1	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
2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20구단66063]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음
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2020누38265]
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
4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80114]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224]
5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6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82622]
6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
7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19구합66446]
7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
8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합4707]
8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
9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2018누64230]
9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2018구합63700]
10	아파트에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의 주민...
11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2017구합82901]
11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우편물에 따라 배달하고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되는 바,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은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12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2217 처분청패소]
12	... 한다)을 하고 2016. 11. 24. 시정촉구(이하 ‘이 사건... 할 것이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등 참조).2) 판단가) 갑 제1 내지...
13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2015누70128]
13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14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60312]
14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15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7. 2017누11384]
15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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