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1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2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 상고]
2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
3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 상고]
3	甲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丙 주식...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68704 판결]
4	...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6.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4876]
6	... 받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이 보험급여 청구의...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