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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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르고 이미 사전 미팅을 통해 초기 물량으로 10대, 향후 총 120대 정도...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원고가 형식적 거래주체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0구합75003]
3	관련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AAAAAA의 형식적인 거래주체에 불과함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판결]
4	...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친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고). 그런데,...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5	.... 다) 또한 ①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초기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2012년부터.... 8. 7.PP136101,9361,355,20022016. 3. 15.PP312801,7061,194,20032016. 3. 17...
6	상환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 상고]
6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7	.... (나)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02는 2016. 6. 20. 공소외 126 회사의... 185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는 초기 과정에서 매입한 주식의...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및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다. (회사명 3 생략)의 설립 초기 작성된 2016. 2. 25.자 주주명부에는 공소외 149가 500주, 공소외 91이 1,000주, 공소외...
9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9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0	...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의...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11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11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
12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12	... 및 재난대응체계,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및 조치 등 세월호 사고와...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10:30경...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3	...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2016. 8. 4.자 (언론 매체 33 생략) ... 그림을 걸어놓고, 이 나라 건국 초기 군경을 학살의 원흉쯤으로...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14	... 조기정산권 포기의 대가로 초기 주식가치의 2.25% 상당액인 4,317,927... 위 계약의 수수료로 2012. 6. 28.부터 2016. 1. 12.까지 5,412,725,462원을...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15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죄’(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 또는 그 밖의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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