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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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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1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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