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3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판결 : 확정]
1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
2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2	.... 다. 원고의 리모델링 공사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가액이 505,775,600원 증가하여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으므로,...
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3	... 8,418,220,998원을 지급하였고, 2017. 2.경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여러 차례...
4	유언무효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54127 판결]
4	...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5	... 2018. 10. 5.부터 피고 1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또한...
6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6	...,259,140갑 39-3, 68-3청구인2017년(2기분)4,259,140갑 39-4, 68...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상대방의...
7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86522]
7	납세자(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를 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 ...
8	청구이의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
8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9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58049 판결]
9	...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한편,...
10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10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1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11	... 2008. 8. 26.부터 2017. 11. 2.까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 2019. 8. 22. ‘원고 의료법인은 그 명의로 개설ㆍ운영된 이 사건...
12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들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전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수입으로서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24. 7. 3. 2023구합71262]
12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수익사업 회계로 전환된 유형자산 처분수입 산정 시 손비로 인정되는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13	업무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54105 판결]
1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인력현황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14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15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1 2 3 4 5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