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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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