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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2033526 판결]
1	...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대금이 임차인, 근저당권자,...
2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2023330 판결]
2	... 2020. 6. 26. 선고 2017가합550334 판결【변론종결】2021. 3. 4...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3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3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
4	건물퇴거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4	...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16.)피고 27(2015카합247호)17603호(별지 17.)피고 28(항소심 판결의 피고...
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856]
5	....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 12. 23.부터 2019. 10. 26.까지 약 1년...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606]
6	....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위...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936]
7	....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판결, 대법원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위...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038]
8	....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9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554]
9	.... 12. 8. 법률 제17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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