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2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9. 21. 2015구합106072]
3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