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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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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11. 3. 선고 2021누64209 판결]
1	... : 2016. 9. 7) 공사 준공예정일 : 2017. 9. 마. 원고는 2016. 11. 25. 아래와...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 상고]
2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
3	계약금반환청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3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4	[1]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의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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