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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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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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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90079 판결]
1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
2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이득이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2021나2018663]
2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합502427]
3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4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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