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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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1	[1]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
2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53631 판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
3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
4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5	임금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
6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6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7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
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9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9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10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10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
11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1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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