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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1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2	...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7. 2. 28. 이 사건 일괄구획 및...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구체적...
3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3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판결]
4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6	부당이득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6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7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8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9	건물인도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9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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