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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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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1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2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8292]
2	이 사건 각 토지는 상권과 단절되어 있고, 주거지와의 연계성도 미흡하며 각 토지는 묘지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비교표준지들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나...
3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204 판결]
3	...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후...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앞서 본...
4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4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5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21458 판결]
5	... 법원 2016나632) 및 상고(대법원 2017다214268)가 모두 기각되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6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6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7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7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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