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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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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산금청구의소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1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규정을 위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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