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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 처분청 승소]
1	...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308 판결]
2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
3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7. 2023구합912 처분청 승소]
3	...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4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선고 2023구단71035 판결]
4	...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5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2. 6. 2023구단71035 처분청 패소]
5	...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2020가합605630]
6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7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2021가합553255]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
8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구단71011 처분청 패소]
8	... 후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9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8317]
9	(1심과 동일)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10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7. 2024나6532]
10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
11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6. 14. 2023나2035501]
11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12	...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③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13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2023나2041865]
13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각 경감규정...
1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2023누35359]
14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
15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30. 2023누53395 처분청 패소]
15	...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는 피고의2017. 12. 8.자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수 없다(대법원2018. 7. 19.선고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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