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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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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1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2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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