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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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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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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9. 7. 2021누67161 처분청 패소]
1	... 수도 없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4다33469판결,대법원2018. 6. 15.선고2017다249769판결 참조).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 지방세법...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2	[1] 구 의료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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