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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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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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