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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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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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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종원(宗員)지위확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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