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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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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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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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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64 판결 : 확정]
1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
2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 확정]
2	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
3	청구이의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3	[1]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채무승인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채무자 甲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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