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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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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1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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