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1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2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21458 판결]
2	... 법원 2016나632) 및 상고(대법원 2017다214268)가 모두 기각되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3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3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