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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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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1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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