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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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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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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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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1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2]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2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2016가합535833]
2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499]
3	.... 및 2009. 12. 15.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로 각 진료받았고,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질환, 경도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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