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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	...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2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3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3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4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3누35588 처분청 패소]
4	...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는 지방세법 제11조...
5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5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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