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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1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2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2	[1]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 /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3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4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4	... 수 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9행의 "352,350,462,968원"을 "356,878,360,348원(= 대여원리금 합계 346,856,270...
5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 항소]
5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6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르10202 판결]
6	...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고, 망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또는...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208,275,360원(= 원고와 망인의 순재산...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1. 28. 2024누10846 처분청 패소]
8	...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등...
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2024누12727 처분청 패소]
9	... 6,199,270원 및 지방교육세 53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10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10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9. 19. 2025누10104 처분청 승소]
11	...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 7. 12. 단독주택(블럭형 단독주택).... 4. 21. 원고에게 취득세 1,426,761,360원, 농어촌특별세 111,938,990원,...
12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12	[1]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13	구상금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13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
1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누38461 판결]
14	... 제외(원) 2015년 제4기8,395,996,2785,035,542,2053,360,454,073 2016년41,354,797,73924,239,698,21717,115,099,522 2017년56,327,941,06032,881,934,85723,446,006,203 2018년47,791,338,27930...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5	... 2015. 3. 24.자 증인신문조서(2014고단4360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 (4931... 251번)■ 공소외 26(점주) 2017. 4.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6.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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