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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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판결 : 확정]
1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
2	부당이득금 [수원고등법원 2025. 9. 11. 선고 2023나25786 판결]
2	...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에 의한 소유권 침탈 등을...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3	...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528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4	손해배상금등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33 판결]
4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5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가합100143 판결]
5	...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변제한...
6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6	[1]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
7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나57615 판결]
7	...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특히...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8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7. 14. 2022나2365]
8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9	후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20485 판결]
9	...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4, 5,...
10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주지원 2022. 10. 27. 2021가합5153]
10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11	약정금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
11	... 대전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104785 판결【변론종결】2022. 6....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2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성남지원 2021. 9. 30. 2020가합403293]
12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13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5. 2020나26340]
13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4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2020나2000139]
14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15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2020나2000122]
15	원고가 소제기하면서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1심과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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