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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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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2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8. 2019구단8918]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3	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81]
3	... 서울고등법원 2016나 65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되었고, 원고 노조가 대법원 2017다51610호로 상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피고...
4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40760]
4	... 2016나69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5161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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