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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1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
2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2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2017. 7. 18."부터 제5행까지를 "2015. 4. 20... 수 없다고 하더라도(위 대법원 2017다53265 판결 참조), 계속적...
3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타당한바(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4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101821 판결]
4	... 목적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2017. 6. 27.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3) 판단이 사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5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6	[1]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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