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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4. 3. 선고 2025구합53359 판결 : 항소]
3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
4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4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5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5	...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2017. 3. 27. ◇◇◇의 사내이사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은 잔존 배당기준채권액이 976,481...
6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3구합24570]
6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부 납부하였다면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7	임대료등청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80920 판결]
7	... 차임 및 부가세 등 합계 161,865,000원에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8	...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528 판결, 대법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6,652,865원과 세무사 선임비용 33,000...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9	... 106매는 모두 2013. 3. 5.부터 2017. 2. 27.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인 3 또는... 입금되었는바(증거기록 862~865쪽, 4240~4241쪽), 위 109매의 어음...
10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10	...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255,681,865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채권 1) 원고들 가) 소외 6 회사는 2017. 4. 5. 원고 ○○○ 주식회사(이하...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1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
12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12	... 발생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880,600원 × 3,932㎡ × 17.7/100 = 612,865,890원 ○ 합계: 4,764,388,630원 라)...
1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노2864 판결]
13	...,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않는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등 참조).(2) 다음과...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카드사의 할인비용 분담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2. 6. 2022구합64365]
15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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