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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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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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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2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2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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