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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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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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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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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11. 29. 자 2017모3458 결정]
1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고인...
2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2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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